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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사업 변경신고 등 신고제 합리화│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LPG충전사업 변경신고 등 신고제 합리화
예측가능성 제고하고 투명·신속한 민원처리
액법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본회의 의결 앞둬
출처: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33
LPG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와 관련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명확히 구분짓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사진은 LPG충전소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 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사업개시 등의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과 관련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명확히 구분지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법령해석을 없애고 부당한 접수거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1일 원안가결돼 본회의 의결를 남겨두고 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② 수리가 필요한 신고 ③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신고수리 간주제)로 명확히 구분지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변경신고가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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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관리자’에게 지방자치단체 교육의무 부과해야
코로나로 인한 행정변화에 대응
서일준 의원,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출처: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20
코로나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PG사업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사업자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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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1차 파이널문제 (2021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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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보면 단순한 단답식 문제가 아닌 주관식 형태 같은 객관식 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시험지를 받아보고 대다수의 교육생들이 처음에 멘봉이 왔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난해하게 출제 된다는 뜻이겠지요
따라서 기본개념을 반드시 파악해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점에 주의 해야 합니다
② 기출문제의 흐름을 파악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론 공부에 충실히 학습 후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 보십시요
그중에서 틀린문제는 교재를 찾아서 반드시 정답을 확인 하세요
시험임박 했을때는 교재를 보기 보다는 기출로 승부를 걸어야 점수따기가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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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전망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
한국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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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은 냉난방 시스템 혹은 공조시스템을 건물 혹은 공장 내에 설치·유지· 보수하고, 진단·수리한다. 냉난방 시스템은 모터, 압축기, 펌프, 팬, 덕트, 파이프, 자동온도조절기, 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기계, 전기 및 전자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은 냉난방 시스템의 설계도면 또는 명세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냉난방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장비를 이동한 후 연료 및 냉각수 공급라인을 설치하고, 공기 덕트와 통로, 펌프, 그 외 다른 부품을 설치한다. 각종 배선을 연결하고 올바르게 작동되는가를 검사한다. 용접기, 절단기 및 접합용 기계 부품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계량기, 냉각라인과 공기 덕트를 연결한다. 또한, 공기의 흐름, 냉매의 압력, 전기회로, 버너, 그 외 다른 부품을 검사하기 위한 전압계, 온도계, 압력계와 기타 시험 장비 등을 이용한다.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 외 다른 기술자들이 냉난방 시스템의 설치 및 수리를 수행할 때도 있다. 대형 냉방기는 냉난방조립 전문업자가, 덕트는 판금원이 설치하며, 전기 업무는 전공(電工)이 수행 하고, 파이프와 응축기, 그 외 다른 부품은 배관원이 설치할 수 있다. 냉방기와 냉장고는 가전제품 수리원이 설치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가정, 슈퍼마켓, 병원, 사무실, 공장 등 온도조절장비나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작업한다. 춥거나 더운 날씨에 실외에서 작업하거나 냉난방 시설이 고장난 건물에서 작업하기도 하며, 불편한 자세로 근무하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할 때도 있다. 감전이나 화상, 근육 경련 등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무거운 장비를 들어 올릴 때 다칠 수도 있다. 또한 냉매를 다룰 때 냉매의 흡입 및 질식 위험이 있으며 피부 손상, 동상 및 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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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나 전기설비, 냉동설비, 가스설비, 공조설비 등 다양한 설비를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 요즘은 자동화시스템 관련 지식도 더불어 요구되고 있다. 전문대학이나 공업계고등학교 혹은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기계나 전기, 냉난방 관리, 보일러 설치, 가스 설비 등을 전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도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 학원에는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건축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관련 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자동화과,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 산업설비과, 산업설비자동화과, 건축환경설비과, 건물관리과, 전기설비과, 전기설비자동화과, 전기시스템과, 기계설비과, 건축기계설비과, 건축설비과, 소방건설계열, 소방과학과 등
■ 관련 자격: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가스기능장/기능사/기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술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기계를 설치하고 고장을 발견하여 수리하며 작동을 점검하는 등 정교한 동작을 수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기계나 건축 및 설계 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장에 출동하여 수리나 점검하는 업무가 많고 비좁은 공간 에서 웅크리고 장시간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임감이 있고 진취적인 성향이 요구된다.
경력 개발
아파트, 빌딩, 대형마트, 백화점, 공장, 병원, 산업시설, 상업시설 등에 진출할 수 있고 소규모 개인빌딩에서 근무하며, 전기설비, 보일러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대학이나 공업계 고등학교 혹은 직업훈련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자격증 취득 후 건물 설비관리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숙련기능공의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현장경력이 쌓이면 기능공 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 건축설비학과 등 건물설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하기도 하는데, 현장의 경험을 쌓은 후 대규모 빌딩의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기도 한다. 적정한 경력과 자본을 갖추게 되면 보일러 분야, 공조냉동설비 분야 등에서 창업할 수 있다.
종사현황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은 남성 비율이 매우 높으며, 50대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종사자의 임금 중앙값은 월 2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은 2016년 약 15.1천 명에서 2026년 약 18.2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3천 명(연평균 1.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이후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냉난방 관련 신규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반면 중앙제어로 운영되는 건물이 증가하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설비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 하고 있다. 또한 건물관리를 외부업체로 용역을 주는 형태가 증가하며 직접 채용하는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하였다. 기술발전으로 자동화 및 기계화가 진행되어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인력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설비조작 인력이 기계로 대체 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업무를 하는 조작원보다는 설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인력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이후 건설경기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5년 5.7% 성장, 2016년 10.5% 성장, 2017년 1분기 12.2% 성장, 2017년 2분기 7.7% 성장하였다. 이러한 건설경기 성장에 따라 냉난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건물 설비의 자동화가 진행되어 무인운전시스템을 갖춘 건축물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조작인력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도 판단된다. 산업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건축 물이 첨단화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보다 설계가 더 고도화되고 공사 규모가 커지고, 산업도 커졌다. 결과적으로 설계의 고도화, 커진 공사 규모에 따라 냉난방 생산업체의 제품도 다양화되어서 기술자, 설치원, 정비원, 조작원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망요인 | 증가요인 | 감소요인 |
|---|---|---|
| 과학기술 발전 | 설비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 | |
| 국내외 경기 | 건설경기 상승에도 중앙제어 시스템 확대 | |
| 기업의 경영젼략 변화 | 건물관리 외주화 | |
|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
| |
| 환경과 에너지 | 에너지절감형 냉난방 설비 증가 |
관련 직업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설치 및 정비원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814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8520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 과정안내
KGS가스안전교육원
www.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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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TEL: 041.629.0500 FAX: 0505.106.4500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 과정안내
강습교육후 마지막날에 평가시험을 봐서 합격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총 교육시간의 90%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이수고사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인 경우 이수증 교부
이수고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본인의 교육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가 지정한 재시험일자에 응시 가능함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수강자격 |
|---|---|---|
| LPG충전시설안전관리자 | 8일(55) | 제한 없음 |
| PE관융착원 | 4일(24) | 제한 없음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14일(94) | 제한 없음 |
| 가스시설특별(Ⅰ) | 6일(41) | 자격자에 한함 |
| 냉동시설안전관리자 | 14일(94) | 제한 없음 |
|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 8일(55) | 제한 없음 |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 5일(30) | 제한 없음 |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온라인교육) | 0일(30) | 제한 없음 |
| 시공자 | 5일(38) | 자격자에 한함 |
| 안전점검원 | 5일(32) | 제한 없음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5일(30) | 자격자에 한함 |
| 온수보일러시공자 | 5일(30) | 자격자에 한함 |
| 운반책임자 | 4일(24) | 제한 없음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14일(94) | 제한 없음 |
| 판매시설안전관리자 | 7일(48) | 제한 없음 |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
- 방문접수 :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및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접수 : 본 홈페이지 이용 (교육비는 인터넷 대금결제 요함)
- 양성교육수강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포함)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수강자격시험합격증 사본 (과정별 해당자에 한함)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등록증 사본 (온수보일러시공자ㆍ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과정의 해당자에 한함)
- 온수보일러시공자(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포함) 양성교육 이수증 및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등록증 사본 (가스시설시공관리자 특별Ⅱ 과정에 한함)
- ※ 제출서류 원본,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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